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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

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5 (인증제품의 수시검사)

시행일 2025-10-01
제11조의5(인증제품의 수시검사) [①]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원으로 하여금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수시검사(이하 "수시검사"라 한다)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14.7.1, 2018.6.12, 2020.8.12, 2025.10.1> [1.] 1. 인증제품 품질 저하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[2.] 2. 정부기관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소비자단체 등에서 실시한 자체 시험 결과가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[3.] 3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[②] ② 수시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시험의 방법 및 기준을 따른다. <신설 2018.6.12> [③] ③ 인증원은 수시검사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,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. <개정 2018.6.12, 2020.8.12>
조문명인증제품의 수시검사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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