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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

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7조 (인정기관의 업무범위)

제7조(인정기관의 업무범위) ① 인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. 1. 신청서의 접수ㆍ등록ㆍ인정서 발급 등 성능인정을 위한 절차이행 2. 인정을 받고자 하는 바닥구조의 확인 3. 인정 또는 인정 취소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. 인정결과(인정취소 포함)의 관계기관 통보 및 공고 5. 인정을 한 구조의 취소 및 시공실적 등 관리 6. 인정업무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의 작성 7.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기별 인정현황 보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서 정한 인정기관의 업무와 관계되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
조문명인정기관의 업무범위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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