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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(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)

시행일 2025-12-21
제10조(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) [①]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 [②]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.
조문명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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