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(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)
시행일 2025-12-21제10조(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)
[①]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[②]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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