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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

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5조 (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)

시행일 2023-12-12
제5조(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) [①]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[②]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[③]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,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.
조문명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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