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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
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조 (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)

시행일 2025-12-26
제77조(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)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은 구체적인 저감계획의 이행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,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명령은 설치ㆍ개선의 대상시설 및 관리ㆍ운영기준과 설치ㆍ개선 시의 고려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. <개정 2019.10.17>
조문명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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