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도로법 도로법 제84조 (비용과 수익의 범위) 시행일 2025-10-01 제84조(비용과 수익의 범위)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조문명비용과 수익의 범위 수정일2026-05-10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도로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