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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(정당한 편의제공 의무)

시행일 2025-11-11
제11조(정당한 편의제공 의무) [①]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2.3> [1.] 1.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[2.] 2. 재활, 기능평가,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[3.] 3.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[4.] 4.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[5.] 5.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[6.] 6. 화면낭독ㆍ확대 프로그램, 무지점자단말기, 확대 독서기,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ㆍ운영과 낭독자,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[②]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 [③]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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