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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주택법

주택법 제26조 (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)

시행일 2026-08-04
제26조(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) [①] 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[②]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2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.
조문명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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