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
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의8 (해체안전성평가)
제86조의8(해체안전성평가)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따른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.
1. 종사자 및 외부 주민이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로 인하여 받게 될 예상피폭선량을 평가하여 예상되는 방사선피폭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에 적합한 방안을 고려할 것
2. 제1호에 따른 안전성평가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 및 부지의 규모와 형태, 방사선적 특성, 계획된 해체작업, 해체 중 발생 가능한 사건 및 사고, 해체 후 잔류방사능 목표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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