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조 (석면피해인정기준) 시행일 2026-01-02 제4조(석면피해인정기준)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조문명석면피해인정기준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