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(중대한 사고 등)
시행일 2024-12-17제14조(중대한 사고 등)
[①]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"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. <개정 2021.6.22>
[1.] 1. 사망
[2.] 2.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
[3.] 3.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
[4.] 4. 골절상
[5.] 5.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
[6.] 6. 신경,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
[7.] 7. 2도 이상의 화상
[8.] 8.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
[9.] 9. 내장(內臟)의 손상
[②] ②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1.8.29>
[③]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8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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