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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설산업기본법

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(수수료)

시행일 2025-11-27
제92조(수수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 [1.] 1.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[2.] 2.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[3.] 3.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[4.] 4.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[5.] 5.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[6.] 6. 제69조제3항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
조문명수수료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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