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
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(서류 첨부의 생략)
제5조(서류 첨부의 생략) ① 규칙 별표 20 제9호에 따른 "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상 시험이나 시험 결과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"란 별표 1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.
②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조건에 만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