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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 (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)

시행일 2025-10-01
제6조(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) [①]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6.1.6, 2025.10.1> [②]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「원자력 진흥법」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.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1.7.25, 2013.3.23, 2025.10.1> [③]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 [1.] 1.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[2.] 2.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[3.] 3.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[4.] 4.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[5.] 5.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[④]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1.6, 2025.10.1>
조문명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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