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주택법 시행령
주택법 시행령 제76조 (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)
시행일 2026-03-24제76조(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)
[①] ① 법 제66조제4항 단서에서 "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의 수가 해당 경쟁입찰의 방법에서 정하는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7.2.13>
[②] ② 법 제66조제6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"란 50세대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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