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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3 (토양오염조사기관)

시행일 2026-03-24
제17조의3(토양오염조사기관)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4.1.9, 2005.6.30, 2005.7.22, 2008.10.8, 2009.6.16, 2013.5.31, 2018.11.20> [1.] 1. 국립환경과학원 [2.] 2.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[3.] 3.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[4.] 4. 한국환경공단 [5.] 5. 삭제 <2009.6.16>
조문명토양오염조사기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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