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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 (입주자 등의 의무)

시행일 2026-03-10
제28조의7(입주자 등의 의무) [①] 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0.4.12> [1.] 1. 지식산업센터의 내력벽(耐力壁)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[2.] 2.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(積載荷重)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[3.] 3.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 [4.] 4. 권한이 없이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 [②] ② 입주자는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.
조문명입주자 등의 의무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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