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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안전관리기준

안전관리기준 제23조 (행정·재정지원)

제23조(행정·재정지원)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1. 사고발생 시 긴급 집행을 위한 예산규모 및 확보대책 등에 관한 사항 2. 사고발생 시 신속한 재정 집행요령 등에 관한 사항
조문명행정·재정지원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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