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(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) 시행일 2026-03-24 제12조(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) 법 제1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. 조문명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수정일2026-04-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