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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(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)

시행일 2026-03-24
제12조(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) 법 제1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.
조문명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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