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7조 (업무의 지도ㆍ감독) 시행일 2025-10-01 제27조(업무의 지도ㆍ감독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 조문명업무의 지도ㆍ감독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