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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7조 (업무의 지도ㆍ감독)

시행일 2025-10-01
제27조(업무의 지도ㆍ감독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조문명업무의 지도ㆍ감독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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