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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

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(적용범위)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. 1. 법 제28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,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. 법 제29조 및 규칙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 3. 법 제32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관한 사항 4. 법 제33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관한 사항
조문명적용범위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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