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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(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)

시행일 2026-01-02
제31조(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)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,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.
조문명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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