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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(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)

시행일 2026-04-28
제37조의8(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) [①]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. <개정 2017.7.26, 2026.4.28> [②]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>
조문명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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