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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국민건강보험법

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 (예산)

시행일 2026-01-02
제36조(예산)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6.3.22>
조문명예산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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