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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안전기준 등록

안전기준 등록 제2조 (2 . 주요 내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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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. 주요 내용 . 주요 내용 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-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61개 안전기준 <img id="34605606"> </img> <img id="34605607"> </img> <img id="34605608"> </img> <img id="34605609"> </img> <img id="34605610"> </img>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-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·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등 30개 안전기준 <img id="34605787"> </img> <img id="34605789"> </img> <img id="34605790"> </img> ㅇ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- 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준 등 22개 안전기준 <img id="34605780"> </img> <img id="34605782"> </img> ㅇ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기준 -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등 20개 안전기준 <img id="34605764"> </img> <img id="34605765"> </img> 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-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등 20개 안전기준 <img id="34605757"> </img> <img id="34605760"> </img> 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- 소각 또는 매몰기준 등 13개 안전기준 <img id="34605754"> </img> 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- 와이어로프의 감기 등 10개 안전기준 <img id="34605753"> </img> ㅇ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- 안전·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, 사용장소, 형태 및 색채 등 6개 안전기준 <img id="34605751"> </img>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안전기준 -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등 6개 안전기준 <img id="34605748"> </img>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-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·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등 3개 안전기준 <img id="34605642"> </img> ㅇ 여성가족부 소관 안전기준 -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2개 안전기준 <img id="34605640"> </img>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-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등 4개 안전기준 <img id="34605637"> </img> 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- 보일러 등의 위치·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등 27개 안전기준 <img id="34605634"> </img> <img id="34608529"> </img> ㅇ 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-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10개 안전기준 <img id="34605629"> </img> ㅇ 산림청 소관 안전기준 - 사방사업의 설계·시공 기준 등 5개 안전기준 <img id="34605628"> </img> ㅇ 해양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-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2개 안전기준 <img id="34605625"> </img> ㅇ 문화재청 소관 안전기준 - 금연구역의 지정대상 1개 안전기준 <img id="34605622"> </img> ※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(http://mois.go.kr) 「정책자료」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조문명2 . 주요 내용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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