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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 (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)

시행일 2025-10-31
제47조(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) 국토교통부장관,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한 경우(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그 측정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,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벌점 총괄표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조문명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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