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에너지이용 합리화법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4조 (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)
시행일 2026-03-03제24조(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)
[①]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,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[1.]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[2.] 2.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
[3.] 3.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
[4.] 4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
[5.] 5. 제15조제5항,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7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[②]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2항 단서,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,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[1.]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
[2.] 2.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
[3.] 3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
[4.] 4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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