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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소방시설공사업법

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의2 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

시행일 2025-01-31
제34조의2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17.12.26> [1.] 1. 제16조,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[2.] 2.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교육기관, 한국소방안전원, 협회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
조문명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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