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(설립등기) 시행일 2026-02-12 제15조(설립등기)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조문명설립등기 수정일2026-04-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