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(행정감독)
시행일 2025-10-01제10조(행정감독) 법 제1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"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[1.] 1. 사찰대상시설의 가동과 생산제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조사
[2.] 2. 원료물질의 종류별 구입 및 사용 실적에 대한 조사
[3.] 3.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의 재고 현황에 대한 조사
[4.] 4.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에 대한 보전조치
[5.] 5. 사찰대상시설의 생산공정 변경 및 개선ㆍ보수에 대한 조사
[6.] 6. 그 밖에 법 또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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