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6조 (심사보고) 시행일 2020-05-01 제6조(심사보고) 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. 조문명심사보고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