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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

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7조 (7 . 세관장확인대상 유해화학물질의 정보공유)

7 . 세관장확인대상 유해화학물질의 정보공유 . 세관장확인대상 유해화학물질의 정보공유 (1) 유독물질 수입신고, 제한물질 수입허가, 금지물질 수입허가 업무처리 후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(‘화관법 민원24’)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입 요건승인번호를 관세청에 전송 (2) 연간 수입예정량 증가 등의 사유로 허가·신고증 갱신 시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(‘화관법 민원24’)를 이용하여 요건승인번호 재발송 제4장 제한물질의 수출승인
조문명7 . 세관장확인대상 유해화학물질의 정보공유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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