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수도법 시행규칙
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 (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)
시행일 2026-03-24제29조(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)
[①] ① 제2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20.11.27>
[1.] 1. 일반기술진단 : 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
[2.] 2. 전문기술진단
[가.] 가.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
[나.] 나. 제1호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결과,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하는 기술진단
[다.] 다. 제31조의3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호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,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하는 기술진단
[②]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[1.] 1. 일반기술진단
[가.] 가. 블록별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
[나.] 나. 일반기술진단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판정 등급
[다.] 다.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판정된 블록에 대한 원인 분석, 개선방안의 도출 및 개선조치의 시행 결과
[2.] 2. 전문기술진단
[가.] 가.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
[나.] 나. 현장조사를 통한 수압의 적정성, 수량의 안정성, 수질의 안전성, 구조적ㆍ물리적 안전성, 비상시의 대응성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
[다.] 다.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(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)
[③]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