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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(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)

시행일 2026-03-24
제49조(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) [①]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 [1.]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[2.] 2.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[3.] 3. 관계인의 질병, 사고, 장기출장의 경우 [4.] 4.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(이하 "조치명령등"이라 한다)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[5.] 5.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[②]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[③]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의 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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