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(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등)
시행일 2026-01-01제43조의3(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등)
[①] ①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1.6.30>
[②] ②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1.6.30>
[③] ③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1.6.30>
[④] ④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른다. <신설 2021.6.30>
[⑤] ⑤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에 따른다. <신설 2021.6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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