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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6조 (안전확인신고의 면제)

시행일 2025-10-01
제16조(안전확인신고의 면제)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 [1.] 1. 연구ㆍ개발, 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[2.] 2.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[3.] 3.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[4.] 4. 제14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[5.] 5.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[6.] 6.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[7.] 7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조문명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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