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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(규제의 재검토)

시행일 2026-03-04
제47조(규제의 재검토) [①]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15.1.5, 2017.12.1, 2021.12.31, 2026.1.30> [1.] 1. 삭제 <2026.3.4> [2.] 2. 제16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: 2022년 1월 1일 [3.] 3. 제17조의3에 따른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: 2022년 1월 1일 [4.] 4. 삭제 <2026.3.4> [5.] 5. 제31조의3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: 2026년 1월 31일 [6.] 6. 제31조의3제2항 및 별표 12의2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기준: 2026년 1월 31일 [7.] 7. 제31조의5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: 2026년 1월 31일 [8.] 8. 제31조의6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: 2026년 1월 31일 [9.] 9. 삭제 <2026.3.4> [10.] 10. 삭제 <2026.3.4> [11.] 11. 삭제 <2026.3.4> [②]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신설 2015.1.5, 2018.12.28, 2020.12.31, 2025.3.11> [1.] 1. 삭제 <2025.3.11> [2.] 2. 제34조에 따른 경미한 응급처치의 범위: 2015년 1월 1일 [3.] 3. 제35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시간: 2015년 1월 1일 [4.] 4. 삭제 <2020.12.31> [5.] 5. 삭제 <2020.12.31> [6.] 6. 삭제 <2020.12.31>
조문명규제의 재검토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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