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(주택용소방시설) 시행일 2026-03-24 제10조(주택용소방시설)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"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. 조문명주택용소방시설 수정일2026-04-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