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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고등교육법

고등교육법 제6조 (학교규칙)

시행일 2026-03-01
제6조(학교규칙) [①] ① 학교의 장(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)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. [②] ② 학칙의 기재사항,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학교규칙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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