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3조 (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) 시행일 2025-10-01 제33조(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) [①]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. [②]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. 조문명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