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
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(벌칙)
시행일 2023-10-19제19조(벌칙)
[①]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23.4.18>
[②]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[1.] 1.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
[2.] 2. 제14조에 따른 임대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[3.] 3. 제16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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