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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(자격정지)

시행일 2024-10-22
제19조(자격정지)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 [1.] 1. 보조공학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조기기 이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[2.] 2. 제17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
조문명자격정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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