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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설기술 진흥법

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 (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)

시행일 2025-10-01
제22조의3(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) [①] ①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. [②]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,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[③] ③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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