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건축사법
건축사법 제18조의2 (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)
시행일 2025-10-01제18조의2(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)
[①]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8.4.17>
[1.] 1.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[2.] 2.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(제9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
[3.] 3.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
[4.] 4.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건축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
[②]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