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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통신사업법

전기통신사업법 제77조 (손실보상)

시행일 2026-01-02
제77조(손실보상)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3조제1항ㆍ제74조제1항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조문명손실보상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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