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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개인정보 보호법

개인정보 보호법 제54조 (소송허가신청)

시행일 2025-10-02
제54조(소송허가신청) [①]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[1.] 1.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[2.] 2. 피고 [3.] 3.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[②]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 [1.] 1.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[2.] 2.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조문명소송허가신청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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