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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의료법

의료법 제58조의6 (인증서와 인증마크)

시행일 2026-04-07
제58조의6(인증서와 인증마크) [①]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(이하 "인증마크"라 한다)를 제작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. [②] ② 누구든지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. [③] ③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인증서와 인증마크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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