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의료법
의료법 제58조의6 (인증서와 인증마크)
시행일 2026-04-07제58조의6(인증서와 인증마크)
[①]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(이하 "인증마크"라 한다)를 제작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.
[②] ② 누구든지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.
[③] ③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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