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9 (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)
시행일 2025-12-23제56조의9(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)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서 "부상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업의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업의 사유를 말한다.
[1.] 1.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휴업을 하는 경우
[2.] 2. 여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
[3.] 3.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
[4.] 4.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
[5.] 5. 사업주가 천재지변,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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